박형대 전남도의원, ‘한미 관세협상‧농업대응’ 토론회 개최~국회 비준 필요성 강조
2025-08-2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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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압력 실체 분석…농업 추가 개방 경계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 장흥1)이 8월 18일 전문가와 함께 한미 관세협상 내용을 짚고, 농업분야 추가 개방 압력에 대한 지역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한미 관세협상은 실질적으로 미국에 일방적인 양보”라며, 쌀·소고기 등 추가 개방 요구 가능성을 우려했다.
####“국회 비준 필수…농업 보호 공론화 필요”
박 의원은 이번 협상이 조약 성격이 강한 만큼, 재정 부담과 국민 영향이 큰 만큼 국회 비준동의·국민 참여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영 교수도 “한미FTA 협정문 개정과 투자액 심의에 반드시 국회 심의가 동반돼야 한다”고 동의했다.
전남도의회는 협상 내용 점검과 농업 분야 추가 개방에 반대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향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적극 대응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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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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