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24시어린이집', “밀실선정 특혜의혹” 민원 제기

[포항=위키트리]이율동 선임기자="기초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사심이 국가시책사업 선정 등에 개입함으로써 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경북 포항시의 '24시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선정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포항시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을 제출한 이 모씨는 "아동수 감소 등으로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 보육현장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포항시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분개했다.

이 씨는 지난 19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포항시가 '24시 시간제 보육' 신청 자격이 있는 법인은 제외하고 국공립어린이집만 특정함으로써 이같은 의혹과 논란이 증폭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사실관계를 밝혀달라며 포항시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씨가 포항시에 접수한 민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4년 경상북도의 ‘24시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선정 관련, 사전 수요조사는 물론 공개적인 모집절차없이 임의로 선정했다.

대상은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었지만 포항시는 이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선정한 것.

‘24시 시간제 보육’ 사업은 도내 6개 시·군에 14개소가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됐다.

포항시 2개소, 안동시 2개소, 구미시 3개소, 경산시 4개소, 칠곡군 1개소, 예천군 2개소 등 14개소로 1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국공립어린집이다.

2024년 전체 사업비는 포항시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1억1600만원을 비롯해 약 6억9200만원(6개월) 지원됐다.

하지만 ‘24시 시간제 보육’ 운영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모집하면서 포항시 업무담당 팀장이 모집 공문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제외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만을 임의로 내정해 운영권과 개소당 1억1600만원의 이익을 줬다는 내용이 이 씨가 주장하는 의혹의 핵심이다.

이 씨는 “ ‘24시시간제어린이집’ 확정 2개소에 따른 사전 수요조사, 사회복지법인과 국공립어린이집에 경북도의 공모 공문을 전달하지 않은 배경, 지정절차의 투명성 등에 온갖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포항시는 이같은 의혹에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수사기관 고발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항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경북도의 저출산 극복 정책 일환으로 지난해 5~6월경 경북도의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 접근성, 이용 편의성, 안정성을 고려해 2개소를 선정했다”면서, "민원인이 주장하는 특혜 선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업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는 지침이 급하게 만들어지면서 모집 방법이 적시돼 있지 않았고, 2025년 신규 지정부터는 공모와 (시·군)자율성 중 선택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씨가 '24시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선정 특혜 의혹을 포항시 감사실에 제기함으로써 포항시 담당부서는 22일까지 감사실에 소명서를 제출하고, 감사실은 28일까지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