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이행점검~부정수급 차단 총력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공익직불금 제도의 신뢰성 제고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9월 15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촌·농업의 공익기능 강화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되며, 이번 점검은 실경작 여부와 16개 주요 준수사항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부적합 농가 집중 점검…신규·위험군 313명 대상

군은 최근 일부 농가에서 형식적 준수·의무 불이행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5월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 9,874명 중 신규 필지 및 부적합 위험 농가 313명을 선별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주요 준수사항은 농지 기능 유지, 농약·비료 사용기준, 영농폐기물 관리, 환경·수질 보호, 교육 이수, 영농기록 관리 등이다.

점검 결과 부정신청 적발 시 등록제한, 감액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적격 농업인에게만 직불금이 지급된다.

화순군은 12월 직불금 지급 전까지 이행점검과 준수사항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은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공익직불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