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 작심하고 이재명 정부 비판한 국회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 비판의 입장을 밝혔다.

21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약 시행 100일도 채 되지 않아 정책실장이 기존 발언을 수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는 공약과 관련해 양도소득세와 거래세가 인상됐으며, 경제부총리가 현 주가순자산비율(PBR) 1.0 수준을 10으로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 각 인사의 발언을 언급하며 국가 채무와 주식 투자 경험 등과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는 국가 채무 수준에 대해 정확히 답하지 못했고, 전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입장을 유지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민주당과 정부의 법안 처리 기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방송법, 상법, 근로자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후 조치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나라를 복원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라며 국민에게 필리버스터 등 의정 활동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지적한 사례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는다’는 기존 기조 관련 발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코스피 PBR 관련 발언 △김민석 국무총리의 국가채무비율 관련 발언 등이 포함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연속 하락한 결과도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상대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응답은 51.1%로 지난주 조사(56.5%)보다 5.4%p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6.3%p 오른 44.5%였다. 긍정 평가율은 2주 전 조사(63.3%)와 비교하면 12.2%p 빠졌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초창기의 잔치는 끝났다. 집권 초기의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 끝났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지지율 하락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집 효과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외부적인 환경도 영향을 미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시 야당 지지자들이 긴장하며 ARS에 참여하거나 대기한다. 조국 전 대표 사면과 배당소득세 논란 등 다양한 문제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지율 하락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반드시 조국 전 대표 사면 문제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국민의 목소리와 민심, 조사 결과를 여당과 정치권은 항상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