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비쿠폰 뿌리고도… 아마추어 정부 참담하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미 각종 소비쿠폰을 지급했을 뿐 아니라 추가적인 돈 뿌리기 정책까지 계획하고 있다"며 "단기적 소비 진작으로 구조적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경제 아마추어의 전형적 착각"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일회성 소비쿠폰 살포 때문에 성장의 기회를 놓쳤다는 뼈아픈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경제팀이 이런 기본적 경제 상식조차 몰랐다면 무식한 것이고, 알고도 강행했다면 무능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가관인 것은 '진짜 성장'을 강조하면서 정작 기업 옥죄기에만 몰두하는 상호모순적 태도"라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악으로 기업 경영 환경을 극도로 악화시켜놓고 성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경제성장의 핵심은 기업의 성장과 투자, 혁신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활력을 억제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기업들이 성장 기반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경제계와 국민 여론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소통과 협치를 포기한 독재적 행태"라고 말했다.

또 "세계 초일류였던 반도체 경쟁력이 흔들리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마저 붕괴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정부는 구체적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정부는 연일 '경제회복' '성장 기조'를 말하고 있지만 현실은 0%대 성장률, 미래는 기업들의 줄폐업과 줄도산, 해외 탈출 러시가 예상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을 "이율배반적이고 상호모순적인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정책이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을 무너뜨리는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기업을 살려야 성장률이 회복된다"며 "경제성장의 주역인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 상법 개악 등 경제 악법의 강행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평 전문>

이재명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0.9%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 목표라 봐도 무방합니다. 온갖 돈뿌리기 정책을 남발하고도 겨우 0%대 성장률, 경제 아마추어 정부의 현실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재명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추가적 돈뿌리기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소비 진작으로 구조적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경제 아마추어의 전형적 착각입니다. 일회성 소비쿠폰 살포 때문에 성장의 기회를 놓쳤다는 뼈아픈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경제팀이 이런 기본적 경제상식조차 몰랐다면 무식한것이고, 알고도 강행했다면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진짜 성장'을 강조한다면서, 정작 '기업 옥죄기'에 혈안이 된 상호모순적 태도입니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악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극도로 악화시켜놓고 성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이며 자가당착입니다. 경제성장의 핵심은 기업의 성장과 이를 위한 투자와 혁신인데, 정작 그 주체를 옥죄고 있으면서 무슨 성장을 기대한다는 것입니까?

경제계는 물론 국민 여론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악에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여당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며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치를 포기한 독재적 행태입니다. 세계 초일류였던 반도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제발전의 주력산업 중 하나였던 석유화학 분야 경쟁력까지 붕괴 위기에 몰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정작 구체적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연일 '경제회복', '성장 기조'를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현실은 0%대 성장률이며, 염려되는 미래는 기업들의 줄폐업·줄도산 그리고 한국탈출 러쉬입니다. 눈앞에 닥친 참담한 현실을 외면한 채 거짓 선전만 일삼는 파렴치한 행태가 과도합니다.

이재명 정부·여당의 '이율배반적, 상호모순적 정책'이야말로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기업을 살려야 성장률이 회복됩니다. 경제성장의 주역인 기업의 기를 살리고 성장시켜야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고 경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 상법과 같은 ‘경제 악법’들의 강행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