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전 대통령 부부 특검수사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이른바 ‘윤석열 거부권’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별검사 수사의 기간과 범위를 넓히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25일 상법 개정안을 각각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가 개시되더라도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표결이 가능하다. 7월 국회와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방송 3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까지 처리해 전임 정부의 거부권에 막혔던 개혁 법안을 이번 회기에서 매듭짓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을 ‘민생 외면, 지지층 결집용 폭주’라고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통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경제 성장을 내세우면서도 ‘경제 악법’으로 불리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경제계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면 역풍이 불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을 다루는 특검법 개정안의 처리를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일가 의혹, 해외 도피 피의자 수사 특례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추미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통해 법안을 상정하고, 본회의 직행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미 드러난 의혹만 봐도 수사 확대 필요성이 크다”며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의총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특검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당 프레임’에 활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또 특검은 한시적 제도인데도 민주당이 법을 고쳐 수사 범위를 넓히려는 것은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발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특검법 개정은 특검이 민주당 하수인이라는 방증이라면서 정치적 목적의 법 개정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본회의에서는 오송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도 처리될 예정이다. 오송참사란 2023년 폭우 때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제방 붕괴로 인한 물이 들이닥쳐 14명이 숨진 사고를 뜻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책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 성격이 짙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27일 지정은 유보하기로 했다.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절차상 난관이 있어 우선 상임위를 거쳐 보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27일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도 상정될 수 있으나, 민주당이 후보의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