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일)부터 제한”...운전자들 '이것' 놓쳤다간 바로 낭패본다

2025-08-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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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58만 명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불가능'
운전면허증 갱신 만료 시 신분증 효력 상실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때 하지 않은 운전자들은 예상치 못한 불편을 겪게 된다. 경찰청이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갱신 기간이 지난 면허증은 더 이상 본인 확인 서비스에 활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지갑 속에 신분증이 있다고 안심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는 셈이다.

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58만 명 갱신 안 해…“그냥 두면 신분증 기능 제한”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갱신하지 않은 운전면허증 보유자는 58만 1천758명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면허증에 기재된 이름·주민등록번호·발급일만 확인해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효기간까지 자동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강화된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 역시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운전면허증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는 운전면허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증으로서의 기능만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개선 / 경찰청 제공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개선 / 경찰청 제공

연말 몰리면 4시간 대기…“지금 미리 갱신해야”

문제는 올해 갱신 대상자가 15년 만에 최대 규모라는 점이다. 현대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민원 수요가 몰려 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에서 최대 4시간 대기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연말마다 면허 갱신 인파가 몰리면서 장시간 대기가 반복돼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는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만큼 연말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며 “가급적 미리 갱신을 마치고, 온라인 예약제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갱신 주기와 요건, 제대로 알고 대비해야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면허 종류와 취득 시기에 따라 다르다.

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제1종 면허 중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전 취득자는 7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제2종 면허는 같은 기준에 따라 10년 또는 9년 주기로 갱신되며,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단축된다.

특히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갱신은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시에는 즉시 면허증 수령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공인·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발급까지 약 15일이 소요된다. 온라인 갱신 시 기존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며, 분실 상태라면 재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유튜브, 한국도로교통공단

갱신 준비물과 수수료

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도 다르다.

1종 면허: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 신체검사비

2종 면허: 운전면허증, 사진 1매, 수수료

수수료는 모바일 IC 면허 기준으로 1종은 최대 2만1천 원, 2종은 1만 원이다.

경찰청은 현장 방문이 불가피한 고령자나 외국인의 경우 평일 오전 등 비교적 한산한 시간대를 활용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도로 위 차량들 / 뉴스1
도로 위 차량들 / 뉴스1

전문가 조언: “미루지 말고 지금 확인해야”

전문가들은 “면허증 갱신을 연말로 미루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불편이 커질 수 있다”며 “지금 바로 본인의 면허 발급일과 종류를 확인해 갱신 일정을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한다.

운전면허는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진 자격증이다. 본격적인 제한이 시작되는 9월 1일 이후, 갱신을 놓친 운전자라면 금융거래나 각종 본인 확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올해처럼 갱신 대상자가 급증한 상황에서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갑 속 면허증을 다시 확인하고, 지금 바로 갱신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낭패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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