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농어민 권익 보호와 해양 치안 강화” 정책 점검 촉구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2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2024 회계연도 결산 전체회의에서 농어민의 생계 안정과 남해안권 해양 치안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선책을 촉구했다.

이날 문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의 국가재정법 및 자체 규정 위반,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 미비, 고흥해양경찰서 신설 필요성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예산 집행 절차 미흡·지역 현안 질의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가재정법과 시행령은 예산집행심의회 설치·운영을 명시하고 있으며, 연초 기획재정부가 배포하는 ‘예산집행지침’도 예비비 집행 시 반드시 예산집행심의회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예비비 587억 원을 집행하면서 예산집행심의회를 한 번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정이 요구됐다.

아울러 문금주 의원은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운용의 불합리성, 고흥해양경찰서 신설의 시급함, 연근해어선 감척지원금 산정 기준 미비, 해양쓰레기 수거 지원사업의 관리 강화 필요성 등도 지적했다.

####농어민 생계안정 및 해양 안전망 강화 주문

문금주 의원은 “농림부가 법과 자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국민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 및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결산뿐 아니라 앞으로도 농어민의 안정적 생계와 남해안권 치안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27일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접수된 질의 내용을 포함한 결산심의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