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방조'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심사 위해 법원 출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7일 오후 1시17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오후 1시 18분쯤 법원에 도착한 한 전 국무총리는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부른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실질심사에 36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5일 재판부에 360여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160여쪽의 PPT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에는 김형수 특검보, 김정국 차장검사 외 검사 6명이 출석한다.

앞서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 서류 손상, 위증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보좌하면서도 자의적 권한 행사는 견제해야 할 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제어하지 않고 방조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54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의 중대성을 비롯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은 오후 1시쯤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