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학회 2025 하계학술대회, “초저출생·초고령사회·외국인 유학생 교육” 집중 조명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한국정책학회(회장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가 주최한 2025년 하계학술대회가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 새정부에 바란다. 정부 신뢰 회복과 인간중심 정책설계’라는 대주제 아래 총 130개 세션에서 355편의 논문이 발표됐으며, 그 중 ‘초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통합’과 ‘외국인 유학생 교육’ 세션이 특히 큰 주목을 받았다.

돌봄통합 분과 세션은 건국대 이상엽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은 ‘초저출생·초고령사회 돌봄통합정책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발제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은 국민 각 개인의 존엄성을 전제로 돌봄의 국가, 지자체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조했다. 장 원장은 통합돌봄에 있어 인력과 재정 등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자체의 자율성 및 실행역량 증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성호(전북대) 교수는 토론에서 “지역별 복지 서비스 편차가 돌봄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복지 인프라 강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최에스더(신한대) 교수는 “기관 위탁 중심의 돌봄은 대상자를 노인·장애인 등으로 축소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수(삼육대) 교수는 현장 조정 역할이 가능한 지역 코디네이터 도입과 함께, 지자체별 맞춤적 인센티브와 재정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정은·이규태(신한대), 현보람(한국체육대) 교수 등은 ‘독거노인 고립 예측모형’ 연구를 통해 고립화 현상이 복합적 구조임을 밝히고,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순화(우석대) 교수는 데이터에 기반한 조기 개입과 효율적 자원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국인 유학생, 통합적 지원 시스템 구축 절실

‘외국인 유학생 교육’ 분과에서는 박형준 회장이 “정부 신뢰 회복과 정책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학술적 교류”의 장을 강조하며, 초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의 해법으로 유학생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현상(휴몬랩 대표)은 AI 기반 맞춤형 학습, 진로 지도, 문화·정착 정보 제공, 행정 원스톱 서비스, 대학-지자체-기업 연계 취업 지원 등 외국인 유학생 정착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UNIST 정윤나 교수는 국내 대학의 유학생 중도탈락률 원인을 분석, 사립대·비수도권, 경쟁률 저하 등이 탈락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토론에선 이규태(신한대) 교수, 김상근(고려대 세종), 김지은(국민대), 정소명(전북대) 등이 참여해 학업 불일치, 사회적 네트워크 약화, 언어·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중도탈락 요인을 짚었다. 이 밖에도 학과 단위 밀착 지도, 가족기업 연계 취업 지원, 상담·학사관리 프로세스와 조기경보 시스템의 연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세션에는 지방자치연구소, 한국비교정부학회, 신한대 인문도시연구단, 디지털트윈 연구팀, 글로벌커뮤니티연구원 등 관련 기관 및 연구팀 다수가 힘을 모아, 정책적 대안 마련의 씨앗을 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