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 기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6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라는 헌법기관의 수반이자 국무회의 부의장 지위에 있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령에 적법성을 부여하려는 목적으로 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회의 소집을 제안했으며, 처음 작성된 계엄 선포문의 법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 선포문을 만들어 나중에 폐기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 증인 출석에서 '계엄 선포문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 발부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