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주목…정부가 내년부터 '이 사람'들에게는 월 15만원씩 지급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규모 농어촌 지원책을 포함시켰다. 핵심은 이 대통령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인구감소 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만 1703억원에 달한다. 해당 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농어촌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 경제 회복을 동시에 겨냥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 농어촌 기본소득, 누가 얼마나 받나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인구감소 지역 6개 군을 공모해 주민 24만명을 선정한다. 이들에게는 매월 15만원씩 현금이 지급된다.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로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고, 기후변화와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농가 소득 불안정이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농촌 주민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동시에 지역 경제 내수 진작 효과를 노린다.

■ 직장인·대학생·초등생까지 생활 지원 확대

이번 예산안에는 농어촌 주민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을 겨냥한 생활 지원책도 포함됐다.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은 인구감소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5만4천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는 매월 4만원 상당의 식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지역 근로자들의 식생활 개선과 기업 복지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생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201개 대학, 약 450만명이 대상이지만, 내년에는 240개 대학, 약 540만명으로 확대된다.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이 큰 대학생에게 저렴한 아침 식사를 제공해 건강과 학업 집중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과일 간식 지원 사업'도 부활한다. 전 정부에서 중단됐던 이 사업은 내년부터 다시 시행되며, 초등학교 1·2학년 늘봄학교 학생들에게 매주 한 차례 신선한 과일 간식이 제공된다.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과 국산 과일 소비 확대라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린 정책이다.

■ 농식품 바우처 대상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임산부, 영유아,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청년도 포함된다.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저소득층 청년의 식생활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 농가 소득 안정망 강화

정부는 농가 소득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보강했다. 농가 평년 수입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 안정 보험은 감귤, 배추 등 5개 품목이 추가돼 총 14종으로 확대된다. 관련 예산도 2752억원으로 전년 대비 674억원 늘었다. 이로써 농민들이 이상기후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략 작물 직불제도 강화된다. 신규 품목으로 수급 조절용 벼(2만㏊ 규모·1천억원)를 비롯해 메밀, 수수 등이 포함됐다. 재배면적 확대와 단가 인상도 추진돼, 관련 예산은 올해 2440억원에서 내년 4196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벼 매입과 관련해서는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매입 자금이 1조4천억원으로 확대됐고, 김 계약재배를 위한 융자 408억원도 새로 신설됐다.

■ 농어촌 환경 개선과 유통 구조 개편

농어촌 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도 마련됐다. '국토 대청소' 사업에 1천억원이 투입되며, 생활·영농 쓰레기와 해양 폐기물 처리에 쓰인다. 농촌 지역에서 심각하게 제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이다.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현재 76곳인 유통시설은 135곳으로 확충되며, 온라인 도매시장 전용 바우처도 도입된다. 이는 농민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고, 중간 유통 비용을 줄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 K푸드 수출과 농업 기술 혁신

세계 시장을 겨냥한 K푸드 수출 지원책도 강화된다. 수출 바우처(1천95억원)와 융자(6천958억원)가 마련돼 농식품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농어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예산도 눈길을 끈다. 정부는 807억원을 투입해 농어업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하고, 피지컬 AI 농작업 협업 로봇과 위성 기반 작황 예측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농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밀 농업을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1천억원 규모의 ‘스마트팜 미래혁신성장 펀드’가 신설돼 첨단 농업 기업과 스타트업에 투자된다. 스마트팜 기술 확산과 청년 농업인 육성에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