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단순 쇼가 아닌 설득력 있는 대안 도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방향성과 접근 방식에 대해 실질적 변화를 강조하면서 보여주기식 개혁이 아닌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구조적 대안을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검찰 권력의 권한 남용 문제와 수사권 운용 방식 등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단순한 이념 대립이 아닌, 국민적 신뢰 회복과 직접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요 쟁점에 대해선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각기 다른 의견들이 공론의 장에서 충돌하고 조율되는 과정이 민주주의 본령이라고 판단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을 설명하면서 현재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일부 세부적인 이견을 제외하면 큰 틀에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계엄 사태를 비롯해 검찰 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책임 이상의 권한을 누리고 있다는 불신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개혁의 방식과 내용 모두에서 설득력 있는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자리에서도 "검찰개혁은 보여주기식이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단순한 제스처나 상징적 조치로는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실질적인 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선 다양한 견해를 가진 이들이 참여하고, 구체적인 문제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혁 담론을 특정 진영의 네이밍 경쟁으로 소비하는 대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중심으로 공개적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심지어 본인이 직접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로 열린 자세를 보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