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범대본, ‘50만 포항시민 서명 호소문’ 대법원 제출

[포항=위키트리]이창형 기자=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 이하 범대본)는 9월 1일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손배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 회부와, 국민권익 보호를 강력 촉구했다.

범대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 정치적 판단이 아닌 국민권익을 위한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지진피해 사실과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50만 포항시민의 호소문과 서명부 2박스분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특히 이날 제출된 호소문에는, 현재 진행 중인 대구고등법원 사건(2023나18844)과 포항지원 형사재판(2025고합108)에서 제출된 증거자료와 진술 내용이 반드시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포항시민들은 호소문에서 “사법부는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피해 시민들이 지난 7년 넘게 힘겹게 쌓아올린 진실을 외면한 채 정부 책임을 회피시킨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이 50만 시민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줄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며, “정치가 아닌 정의, 권력이 아닌 진실이 살아 숨 쉬는 판결을 내려 줄 것”을 호소했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포항지진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덕수 범대본 공동대표는 "살아있는 국민,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사법부가 바로서야 한다"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한 공정한 심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