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교육복지로 한 걸음”~광주시교육청 꿈드리미, 보편 지원 전환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꿈드리미’ 교육비 지원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 보편복지 체제로 전환된다.

해당 사업은 교복, 교재, 문화체험, 안경 구입, 독서실 이용료, 대학 원서 접수비 등 학생들의 실제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일부 가정 형편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되는 학생이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남은 숙제, ‘차별 해소는 지금부터’

이번 전환으로 모든 학생에게 차별 없는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현실적인 과제도 남아 있다. 특히 올해 예산에는 한 자녀 가정 학생들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지난 간담회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조치가 지연되면서 학생·학부모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교육청의 노력과 보편복지 전환 자체는 환영하지만, 조건부 승인에 따른 안정적 재정 확보와 사업 남용 방지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남은 차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