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도 ‘열린 제보’ 시대…시민 목소리 정책으로 잇는다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국정감사가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의 장으로 확장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해 감사 현장에 반영하려는 시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며, 국민 권익 보호와 정책 신뢰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02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제보센터’를 개설하고, 9월 2일부터 온라인과 유선을 통해 제보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현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제보센터는 시민 누구나 국정감사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시민참여형 입법·감시 모델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제보 대상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인사혁신처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중앙정부 기관과 서울·대전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다. 내용은 행정 서비스 개선 제안, 예산 집행, 제도 개선, 피해 사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평소에도 ‘찾아가는 민원실’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열린 제보센터’는 국회의 감사 권한이 국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불편한 경험이나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직접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생김으로써, 시민들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제도가 향후 복지, 노동, 교육, 보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돼, 보다 많은 국민이 국정 과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