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들어가는 국세청”…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의 새 장 열리나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국민들은 그동안 세금 신고의 복잡한 절차나 민원 대응의 제한된 접근성 등으로 인해 세정 행정에 다소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상속·증여세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세목이나 체납자의 생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일부 사례들은 제도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이 같은 비판 속에 취임한 임광현 국세청장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임 청장은 지난 7월 23일 취임사에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열린 국세청’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개방형 소통 채널과 AI 기반 혁신 행정을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국세청은 9월 3일부터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총 100명 규모의 자문단은 AI전환, 조세정의, 제도개선, 민생지원, 국세정보 등 5개 분과로 나뉘며, 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국세청은 자문단의 제안과 의견을 ‘국세청 미래혁신 종합방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단순 자문을 넘어, 실제 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세청은 이미 AI 기반의 맞춤형 세무컨설팅, 납세자 권리 강화를 위한 세법 해석 개선 등을 추진 중이며, 이번 자문단 운영이 국민 중심 세정 행정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청장은 "세정이 국민 생활과 멀어지지 않도록, 납세자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함께 만드는 국세청’이라는 구호가 형식이 아닌 실질로 작동할지, 국민의 눈이 자문단의 향후 행보에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