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고에는 넘쳐나는데... 시중에선 '품귀 현상' 빚어지는 식재료

쌀값이 오르는 이유에 국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쌀 소매가격은 소비자 심리적 저항선인 20kg당 6만원을 넘어서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생산량이 년보다 적어 재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산지 유통업체들이 벼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때문으로 분석됐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집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쌀 20kg 평균 소매가격은 6만294원으로 1년 전보다 17.2% 상승했다. 평년보다 14% 높은 수준이다. 일부 지역 마트에서는 7만~8만원에 거래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소비자물가 2% 시대와 동떨어진 이런 급등세의 배경에는 정부의 수급 관리 실패가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쌀 생산량이 약 366만톤으로 예상 소비량보다 12만톤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36만톤을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 있는 26만2000톤이 추가 격리됐다. 쌀값 하락을 막아 농가 소득을 보호하려는 조치였다.

당시 정부는 해당 물량을 시장격리할 경우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제는 실제 생산량이 358만5000톤에 그치면서 이 같은 예측이 빗나갔다는 점이다. 과도한 시장격리로 인해 재고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농업관측센터 자료에 따르면 산지 유통업체의 쌀 재고량은 4월 말 71만톤으로 전년보다 21만톤이나 줄었다. 지난해 벼 확보에 실패한 업체들이 일제히 벼 매입에 나서면서 가격 경쟁이 극심해졌다.

쌀 의무매입 조항을 담은 양곡법 입법이 '일정 수익 보장' 신호로 해석돼 도매업자들이 쌀을 사재기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요인이 겹쳐서 정부 창고에는 쌀이 넘쳐나는데 시중에선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희한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반복된 쌀 공급과잉으로 정부는 2021년산부터 2024년산까지 연평균 31만톤의 시장격리를 추진했다. 4년간 시장격리 예산은 매입비로만 2조 6000억 원이 소요됐다.

정부는 급히 보유 양곡 3만톤을 방출하고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20kg당 3000원이던 할인액을 4000~5000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기후변화 등으로 생산량 예측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오히려 가격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햅쌀 출하가 본격화하면 쌀값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