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나치 독재” vs 서영교 “나씨 독재”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의 대부분이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됐고, 재판 관련자도 포함됐다며 "청문회를 빙자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민주당과 설전을 벌인 뒤 의원들은 퇴장했다.

청문회에는 모두 23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됐다. 이 가운데 22명이 민주당 측 요구로 명단에 포함됐다. 여기에는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주장해 온 배상윤 KH그룹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 대상이었던 이광철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배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청문회 시작 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증인과 참고인 선정에 대해 "현안인 관봉권 유실 사건(건진법사 전성배씨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5000만원 관봉권 띠지와 비닐을 서울남부지검이 분실한 사건)부터 대법원 판결이 난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까지 6개의 사건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재명 사건을 뒤집으려는 시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문회에서 나 의원은 "수사 중인 사건과 감찰 중인 사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청문회를 빙자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반복했다. 이어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재판은 정지돼 있지만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 증인·참고인을 불러 재판을 뒤집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은 "전혀 아니다. 국회가 바로잡겠다는 것"이라며 "관여할 목적만 아니면 수사·감찰·재판 중인 사건도 국회 논의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으나 김 위원장은 불허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이) 사고 치고 도망간 사건들에 대해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 것인데 사고 치고 도망 온 나경원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나 의원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며 "이건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나 의원이 "이게 바로 나치 독재"라고 하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나치 독재는 윤석열이 했다"고 맞받았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나씨 독재? 나경원씨 독재"라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다.

청문회는 이어 민주당과 혁신당 의원들이 증인과 참고인을 신문하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두고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어서 문제가 생긴 대표적 사건"이라며 "당시 윤 검찰총장이 울산지검에서 수사하던 것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정권 수사로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영장 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표적으로 삼는 사람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이를 언론에 흘린다"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만이 해결책"이라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창민 변호사도 "검사들이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면 시행령 등을 통해 수사 범위를 거의 무한히 확장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 요구권까지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