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주목…내년부터 이 사람들은 ‘임금 삭감 없는 10시 출근제’ 가능합니다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내년부터 국가 제도로 확대되면서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학부모 근로자가 하루 근로시간을 1시간 줄이면서도 임금 삭감 없이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해당 제도가 이재명 정부 정책에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반영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기업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줄어든 근로 시간만큼의 손실을 사업주에게 보전해 주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 정책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돕는 동시에 기업 측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평가하며 전국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번 제도는 광주에서 시행되던 모델보다 적용 범위와 기간이 넓어진 것이 특징이다. 광주에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최대 2개월 동안만 운영됐지만, 국가 제도로 확대되면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 포함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1년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더 많은 학부모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장기간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이미 경북, 전주, 수원 등 여러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이 모델을 벤치마킹하면서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이를 국가 정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고, 결국 지난달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제도의 전국 확대가 공식 확정됐다.

정책 목적은 임금 삭감을 막으면서 육아 지원을 강화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찬반 목소리가 엇갈린다. 일부 근로자들은 동료 간 업무 분담 불균형과 출근 시간 차이로 인한 갈등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고객 응대나 생산 라인과 같이 유연 근무 적용이 어려운 직무에서는 업무 공백과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조합과 협의 과정에서도 일부 저항과 고민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직 운영의 세밀한 조율을 병행해야 한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불평등을 줄이고 업무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광주시는 이번 제도의 전국 확대가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와 맞물리면서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실제 현장 적용 과정에서는 정교한 관리와 보완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임금 삭감 없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단순히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에 그치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실험이자 전국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현장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서만 제도의 실효성이 입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