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이대로라면 25년 뒤에는…오늘 뜬 섬뜩한 경고, 다들 술렁이고 있다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나랏돈이 불과 25년 뒤인 2050년에는 최대 12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2050년까지 기초연금의 장기 재정 소요를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예측했다. 기초연금이란 국민 세금을 투입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지급하는 연금을 의미한다.

우선 현재처럼 연금액을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만 인상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필요한 재원은 2025년 26조 1000억 원에서 2050년 66조 6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노년층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두 번째 시나리오인 5년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과 연동해 연금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적용하면 정부 재원 부담은 많이 늘어난다.

이 경우엔 2050년 필요한 재원은 120조 3000억 원으로 급증하는데 이는 첫 번째 방식 대비 부담이 약 1.8배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재정 부담 증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 때문이다.

보고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25년 1060만 명에서 2050년 1900만 명으로 거의 두 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 역시 같은 기간 719만 명에서 1300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받는 사람은 많아지는 반면 1인당 지급액까지 오르면 재정 부담이 폭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도입 당시 월 20만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제도 개선을 거쳐 지난해에는 약 33만 5000원까지 올랐다.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동시에 가파른 재정 소요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특히 2020년 13조 원대였던 정부 예산은 불과 4년 만인 2024년 20조 원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