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고신용자 부담 늘려서, 저신용자 이자 줄여주자“

이재명 대통령이 신용 대출자 관련 금융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서민 금융 지원 방안을 보고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저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자가 얼마인가”라고 물었다.

구 부총리가 “15.9%”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어려운 사람의 대출이 더 비싸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대출의 금리 구조 차이에 대해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 대통령은 '고신용자는 저금리로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저신용자는 고금리로 단기 대출을 받아 상환 부담이 크다'는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은 “저신용자가 소액을 단기로 빌리면 상환이 어렵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경제성장률이 1%인 상황에서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15% 이상의 금리를 부담하며 서민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은 15% 이자를 내고 500만원, 1000만원을 빌리면 빚을 못 갚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데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건 고리대금 사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건 공공에서 책임을 져 줘야 한다”며 “금융기관들이 예대 마진(예금‧대출 금리의 차이)으로 연 30조~40조원 수익을 내면서 십몇 퍼센트 이자를 받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나”라고도 했다. 또 “돈이 필요 없는 고신용자들에게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으로 부동산 투기한다”며 “못 사는 사람에게 ‘넌 능력 없으니 이자도 많이 내라’고 할 게 아니라 공동 부담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제시한 대책은 한마디로 '일부 부담을 고신용자에게 전가해 저신용자에게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금융사가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데, 그 일부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 금융기관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또한 “금융 시스템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활용해 돈벌이를 하는 구조이며, 은행이 사실상 100% 독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사 출연을 통한 공동기금 마련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금융사의 이익이 많으니 일정 부분을 출연해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만들고, 재정과 민간금융 간 출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