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1년짜리 교장 인사, 교육현장 붕괴시켜”~즉각 중단 촉구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지난 9월 8일,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 장흥1)이 “전남교육청은 1년만에 교장을 전보하는 관행을 멈춰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실제 2023년 한해에만 7개교에서 1년 이하 교장 전직이 이뤄졌고, 교육감 임기 중 21개교가 같은 운명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관행, 안정성 무너뜨려

교육공무원법 제21조는 임용 1년 내 인사이동 금지를 명확히 규정한다. 그럼에도 전남교육청은 반복적으로 이 관행을 지속, 학교 운영의 기반을 흔들었다. 성명에서는 “선거 등 정치적 상황에 교육 인사를 이용한 ‘불법의 제도화’”라는 강력한 비판도 나왔다.

####‘정치적 거래’ 의혹에 무너지는 교육 신뢰

교장 전직이 교육감 임기 초·말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선거와 연계된 인사라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성명은 “학교가 정치판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교육 현장의 신뢰를 위해 인사의 본질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즉각 폐지, 현장 중심 행정 전환하라”

전교조 전남지부는 박형대 의원의 문제 제기에 동의한다며, 위법·무책임한 교장 인사 관행의 즉각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전남교육청이 본연의 책무로 돌아가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와 현장 지원 행정에 집중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