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혁신, 시민이 이끈다” 의정혁신단 집담회 열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시민단체 연석회의 ‘의정혁신단’이 10일 전일빌딩 시민마루에서 두 번째 지방의회 혁신 집담회를 열었다.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 민주노총 광주본부, 진보연대, 공무원 노조 등 5개 단체가 주축이 된 이번 논의에는 기초의원과 의회 관계자들도 참여해 지방의회 운영의 다양한 문제와 대안을 집중 점검했다.

####견제 실종·정당 독점의 한계 지적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발제에서 “광주지방의회의 고질적 문제는 특정정당의 장기 독점에 따른 견제와 균형 상실”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유권자 무관심과 지역현안 소홀, 의회 책임성 약화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국외연수·겸직·징계 등 주요 이슈 도마 위

집담회에선 국외출장 심의 강화, 사후관리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심의위원회 구성 확대와 직업군 다양화도 논의됐다. 또 의원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 위험, 보수공개 부재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윤리심사와 징계 문제도 공무원 수준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도 개혁 이어가겠다…지방의회 혁신 의지 재확인

의정혁신단은 “지방의회 전반을 면밀히 살피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집담회와 토론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논의는 지방자치 발전의 실질적 변화와 사회 각계의 연대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