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더 이상 시범이 아니라 전면 실시해야”

2025-09-12 18:39

add remove print link

추진연대 공식 출범, 500여 명 모여 입법화 요구
“농어촌 소멸은 대한민국 모두의 과제”

“농어촌 기본소득, 더 이상 시범이 아니라 전면 실시해야” / 뉴스1
“농어촌 기본소득, 더 이상 시범이 아니라 전면 실시해야” / 뉴스1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500여 명의 농어민과 시민, 연구자, 정치권 인사들이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출범식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법으로 제정하고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무대에 오른 전남 완도군 용암리의 김유솔 이장은 가장 젊은 여성 이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낭독했다. 김 이장은 “완도의 인구가 6만 명에서 4만 8천 명으로 줄었고, 학교와 병원도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며 “지방소멸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도시로 떠나야만 하는 사회적 강요의 결과”라고 호소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열어줄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포기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해 큰 박수를 받았다.

추진연대 공동대표로 선출된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이재욱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상임대표 등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특정 정당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과제”라며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초당적 연대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힘을 보탰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려내는 희망의 불씨”라며 “농어촌이 무너지면 도시도 함께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어촌이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학계와 시민사회도 목소리를 더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말이 20년 동안 있었지만 농어촌은 여전히 희생을 강요받아왔다”며 “도농 간 소득격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지역은 살아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출범은 단순히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차원을 넘어,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추진연대는 정기국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을 목표로 전국 캠페인과 현장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방을 포기하지 말라”는 한 청년 이장의 목소리는 이제 농어촌 주민만의 외침이 아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국가적 과제로 공론화되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전환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