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권시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목소리…“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시급”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지역 소멸 위기와 민주주의 체감도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모아졌다. 전국 풀뿌리 단체와 주민 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주민주권시대에 걸맞은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풀뿌리자치 전국주민행동 대회에는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 회원을 비롯한 6개 단체와 주민 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주민자치회 제도 정착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장수찬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기조연설에서 “공동체와 주민자치가 없는 사회는 위험하다”며 “25년간 정체된 제도 개혁 과제를 반드시 이행해 선진 시민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풀뿌리 자치와 마을공동체는 민주주의의 시작점”이라며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다수 의원들이 참석해 주민주권 강화에 뜻을 모았다.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이 정치적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통과돼야 한다”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 모인 단체 대표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요구안을 국회에 전달하고, 주민과 마을이 권리에 기반해 공공성을 만들어가자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본청 계단으로 이동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로 결의를 다졌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주민들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며 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장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주민주권시대를 표방하는 현 정부와 국회가 현장의 요구를 제도화할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