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송언석, 패륜적 망언 사과하라"

정청래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걸 언급하며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반문했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6·3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결정을 겨냥한 것이다.

정 대표는 또 자신의 글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법부 말살 시도"라고 비판하자, 별도의 글을 통해 "사법부 말살은 윤석열(전 대통령)이 하는 짓 아닌가.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이나 재판 똑바로 받으라고 전하라. 내란 세력들은 반성과 사과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 대표는 이어 일명 '노상원 수첩'을 언급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다 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부터 하라. 패륜적 망언을 한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도 사법부의 우려를 일축하며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은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열차는 국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것"이라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간 계산 문제를 거론하며 석방을 결정한 지귀연 판사를 지적했다. 그는 "이런 자들이 사법부 독립을 말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사법부가 진정 독립을 원한다면 먼저 대선 개입과 정치적 판결에 대해 사과하고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며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윤석열 정권 시절 내란과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못 하던 분들이 정작 자신들의 권한이 줄어들까 봐 집단행동을 하는 모습으로 비친다"며 "내란특별재판부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법원은 성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