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기 피해액 3조 돌파… 검거율 추락에 수사 공백 우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은 3조 4,062억원으로 2022년 1조 1,653억원 대비 1조 5,951억원이나 증가했다. 피해자 수도 27만 9,416명에 달하며, 1년 새 6만 명 넘게 늘어났다.

사이버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4만 건에서 2024년 20만 8,92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11만 건 이상이 집계돼 연말까지 2023년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는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경기남부청이 4만 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청, 부산청 순이었다.

문제는 범죄 증가에 비해 검거율이 뚜렷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72.2%였던 검거율은 2024년 53.8%로 20%p 가까이 하락했다. 울산청은 무려 30%p 이상 떨어졌고, 인천·경남·전북 등 주요 지방청들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사이버사기 범죄가 점점 더 지능화되며 경찰의 기존 수사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기술적 대응 역량 부족, 전담 인력과 예산의 미비, 범죄 수법 변화에 대한 정보 공유 부족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한병도 의원은 “사이버사기는 더 이상 일부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 치안의 문제”라며 “경찰청은 인력과 정책, 제도 전반을 재정비해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이버 범죄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가 국가적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체계의 혁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검거율 회복과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