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임시공휴일 되나 안 되나…여당이 밝힌 입장은 이랬다

직장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10월 10일 임시공휴일이 사실상 무산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부가 이미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은 데 이어 여당까지 같은 입장을 내놓으면서 열흘짜리 황금연휴 가능성은 닫혔다.

10월 달력은 직장인들에게 그야말로 꿈 같은 구성이었다. 3일 개천절과 주말, 5일부터 8일까지 추석 연휴, 9일 한글날까지 연휴가 이어지며 10일 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면 주말까지 붙어 최장 열흘 연휴가 완성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모두 부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달력 속 긴 연휴는 기대에만 머물게 됐다.

앞서 정부는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두고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은 전혀 검토되지 않는 사안”이라며 “연휴가 길어지면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 내수 활성화 효과는 줄고, 조업일수 감소로 수출과 생산에도 타격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국무회의에 올리는 인사혁신처도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못 박았다.

실제로 올해 설 연휴 당시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내수 진작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그 달 해외 관광객은 전월 대비 9.5% 늘어난 297만 명을 기록했고, 전년 같은 달보다도 7% 넘게 증가했다. 반대로 국내 관광 지출액은 전월 대비 7.4%, 전년 대비 1.8% 줄었다. 조업일수가 4일 줄면서 수출은 10.2%, 산업생산은 3.8% 감소했다.

임시공휴일 혜택이 일부에만 집중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공무원은 쉬지만 전체 취업자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제도가 ‘누릴 수 있는 사람만 누리는 휴일’로 작동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은 대신 추석 민생 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뤄 서민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성수품 가격을 안정시켜 ‘예상보다 덜 올랐다’는 체감을 주고, 밀린 임금을 정리해 가족과 함께 명절을 편히 보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직장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며 달력에 표시해 두던 ‘열흘 황금연휴’는 달력 속 숫자로만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