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세종보 가동은 시민 권리”…환경부에 공론화·시험가동 공식 제안

최 시장은 15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세종보 재가동 및 체계적 관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시민 의견을 배제한 채 환경단체의 입장만으로 중요한 정부 정책 방향을 선포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11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세종보 현장 방문이 세종시와 사전 조율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국정 방향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세종보 재가동의 필요성에 대해 기후 위기 대응, 지역 농업용수 확보, 수변경제 활성화 등 다각도의 이유를 제시했다. 실제로 금남면 인근 지하수위는 세종보 개방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이에 따라 지하수 개발 허가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강릉의 극심한 가뭄은 세종시에도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기”라며 “세종보는 갈수기에는 물을 가두고 홍수기에는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동보인데, 탄력적 운영조차 거부하는 것은 시민 권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세종보의 활용을 통한 수변 상권 활성화와 수상 레포츠 재개 가능성도 언급하며 “낮아진 금강 수위로 인해 수상스키 등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는 지역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환경부는 ‘재자연화’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 세종보 철거 또는 미가동을 전제로 한 접근은 철회해야 한다”며 “공론화는 환경단체가 아닌 시민 전체의 참여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론화 기구에 시장, 환경부 장관, 전문가, 시민 등이 투명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년간 시험 가동을 통해 수질오염 등 우려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세종시는 현재 세종보 인근 불법 점용 시설물에 대한 계고 및 변상금 부과,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국가 예산 1,300억 원 가까이 투입된 세종보가 정치 논쟁 속에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환경부는 시민을 위한 실질적 해결책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안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적 절차를 요구한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세종보를 둘러싼 논의는 이제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