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 호 지었는데도 통계에 없다…? ‘숨은 공급’ 양산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 8만 7천 곳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정부가 발표하는 주택공급 통계에 잡히지 않는 '통계 바깥'의 주택이 해마다 늘고 있다. 단독·소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이 공급하는 수천 호의 주택은 주택법상 통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주택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주거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자료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전국에 8만 7,876곳에 달한다. 이는 윤 정부 출범 당시인 2021년 7만 4,438개 대비 1만 3,438개가 늘어난 수치다. 이들은 「주택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며, 30호 미만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도 아니다.

문제는 이들이 짓는 주택이 대부분 건축법상 개별 단지로 처리돼 주택 공급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전 동구의 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8,110호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다른 판매업자도 726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전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1,959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국적으로 이 같은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주택은 부대시설이나 방범·소방 기준이 완화된 채 공급되며, 정부의 공급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요·공급의 미스매치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통계에서 누락된 수천 호의 주택이 시장에 풀리는 구조는 정부가 발표하는 '공급 부족' 또는 '정책 목표 달성률'과 실제 현장의 체감이 괴리를 보이게 만든다.

박용갑 의원은 “국민에게 실제로 공급되고 있는 주택 상당수가 제도 밖에 방치돼 있다”며 “주택신축판매업자도 국토부에 주택 건설을 신고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확한 통계 없이 수립되는 주택정책은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장 왜곡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주택정책의 기초가 되는 공급 통계가 구멍난 상태에서 추진되는 주택 공급 확대는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급량만 강조한 ‘수치 중심 행정’이 아닌, 현실을 반영한 통계와 관리체계 정비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