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매체마저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매우 부적절“

진보 성향 매체인 경향신문이 16일 사설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여당·대통령실 대법원장 사퇴 압박 부적절하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여당 대표와 사법부를 담당하는 상임위원장이 사법부 수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한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정 대표 말대로 내란 국면에서 사법부가 보인 일련의 행태는 사법 정의·정도와 거리가 멀고, 그 근저에 모종의 삿된 정치적 의도가 있으리라고 강하게 의심되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법부 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건 헌정질서 근간인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을 너무 가볍게 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매체는 "사퇴를 요구할 만한 구체적이고 뚜렷한 근거가 있다면 차라리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는 게 정도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사법개혁과 결부해 법원 구성원들을 압박하는 걸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이라며 "이런 식이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무슨 의견이 나온들 정치색이 입혀지지 않겠는가"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향신문은 "법원 내부 개혁세력의 운신 폭을 오히려 좁히기 십상"이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론은 자칫 사법개혁에서 사법독립 침해 논란으로 쟁점을 옮기고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 결집할 명분과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민통합과 함께 가는 개혁은 국민적 동의의 지반을 넓혀갈 때 가능한데, 지금 여당 모습이 과연 그런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시대적 과제인 내란 극복은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자는 얘기일 것"이라며 "헌정질서를 회복하자면서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같은 당 추미애 의원도 전날 같은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 주장과 관련한 질문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가 논란이 일자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온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는 데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