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퇴가 마지막 기회…탄핵 사유 이미 충분”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 권위를 지킬 마지막 기회”라며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은 1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은 명백한 정치 개입이었다”며 “당시에도 조 대법원장은 물러났어야 했지만 지금이라도 스스로 내려놓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란의 시기에 대선 후보를 법원이 교체하게끔 한 것만큼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상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결단했어야 할 시기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고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하다”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탄핵은 어디까지나 최종적이고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먼저 거론하고 싶진 않다”면서도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권위와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한다면 그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라는 헌정 사상 중대 범죄를 통상의 배당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더 경험 있고 능력 있는 판사들이 대등하게 합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법원·대한변협이 추천위를 구성해 판사 후보를 제시하고 대법원장이 그 중 선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중요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사법부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판 독립성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박 원내수석은 “내란이나 쿠데타 같은 역사적 사안 앞에서도 사법부는 침묵했고 지금도 권위만 지키려 한다”며 “몰역사적인 재판 독립성 주장으로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 대해서는 “7시간 동안 토론하면서도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며 “법원이 폭도들에게 공격당했을 때 국민이 지켰다는 사실조차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수사와 전담 재판부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원내수석은 “공천 개입, 뇌물 수수 등 사건이 워낙 다양해 모아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아직 당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진 않았지만 신속한 재판 진행에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