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025-09-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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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발언 내용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자료 사진 /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자료 사진 / 뉴스1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날 '원칙적 공감' 등의 말을 했다가 일부 번복해 논란이 된 상황에 대해 "강 대변인 발언을 유추하면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대통령실 발언 등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합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강 대변인이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고 설명한 데 대해선 "브리핑 발언이 잘못 전달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대통령실이 꼬리 자르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등 이 대통령 재판 재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인지'를 묻자 "재판 재개를 포함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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