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최소 벌금 5만원인데…최근 논란 터져 비상인 고속도로 위 '이 행동'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고속도로 쓰레기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그러나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의 단속 실적을 확인한 결과 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무단투기 건수는 '0'이었다. 같은 기간 수거된 쓰레기 양은 무려 4만2천여톤, 처리 비용만 110억 원에 달했다. 대규모 예산이 쓰이고 있음에도 단속 실적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관리·감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도로공사는 무단투기 감시를 위해 졸음쉼터 등 주요 지점에 108대의 폐쇄회로(CC)TV를 신규 설치했다고 밝혔지만, 적발 건수가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설치 자체가 보여주기식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 의원은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쓰레기 등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197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을 당했다"며 "이런 현실에도 도로공사가 단속을 사실상 포기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지적으로 이슈가 된 만큼 단속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고,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해외에 나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쓰레기가 널려 있는 것을 보면 국가 이미지가 크게 손상된다"며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도로공사에 청소를 요구했지만 끝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상시적인 고속도로 청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대통령 발언 이후 국회와 언론에서 집중 조명이 이어지면서 이 문제가 전국적 이슈로 떠올랐다.

운전 중 무단투기는 도로 위 안전과 환경 모두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로, 현행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라 엄격히 단속된다. 쓰레기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는데, 비닐봉지를 버리면 20만 원, 담배꽁초나 휴지 등 소형 쓰레기는 5만 원, 대량 폐기물은 50만 원, 사업장 폐기물은 무려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더해 무단투기 적발 시 벌점 10점이 함께 부과돼 운전자의 면허 유지에도 불이익이 따른다. 결국 단순히 벌금 문제에 그치지 않고 누적 벌점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 중 쓰레기 투기는 경제적 부담과 법적 책임 모두를 초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쓰레기는 담배꽁초와 휴지다. 운전자가 창밖으로 무심코 버리는 경우가 많아 단속만 이뤄진다면 적발 건수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에서는 사업장의 대량 폐기물을 고속도로에 투기하는 사례도 보고돼 심각성을 더한다.

무단투기는 단순한 환경오염을 넘어 교통 안전에도 직결된다. 도로 위 낙하물은 차량 파손이나 추돌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낙하물 사고만 197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인명 피해도 20건이 넘었다. 주행 중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이 예기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단속 실적이 0인 현실은 사실상 관리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무단투기를 방지하려면 ▲상시 순찰 확대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강화 ▲적발 시 신속한 과태료 부과 ▲국민 대상 경각심 캠페인 병행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외국 사례처럼 차량 블랙박스 영상 제보를 단속 자료로 활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