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노리는 기술유출, 5년 새 피해 지속…정부 대응체계 미흡 지적

김종민 의원(무소속, 국회 산자중기위)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국정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 110건 중 58%(64건)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경우 기술보안 체계 강화를 통해 유출 건수가 감소세를 보였지만, 중소기업은 오히려 해마다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42건)와 디스플레이(22건)가 전체 유출 사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2024년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의 절반이 조선 분야에서 발생해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조선업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에서 전략산업으로 인정받는 만큼, 그 기술보안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술 유출의 대부분은 중국 등 해외 경쟁국가로 향하고 있으며, 기업 내부 인력이나 협력업체를 통한 유출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단순한 기업 자율대응을 넘어서, 정부 차원의 사전 예방과 기술보안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 의원은 “기술유출은 단순한 산업 손실이 아니라 국가 전략기술의 유출이며, 보안은 안보의 문제”라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술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대응체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결국 국내 기술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못지않게 이를 보호하는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속에서 기술보안 취약성을 방치할 경우, 국가 산업 기반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