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예산 골든타임’ 선점 나섰지만…지역 현안 반영은 여전히 불투명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대전시가 ‘골든타임’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국비 확보를 둘러싼 지방과 중앙 간의 예산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성아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취임 보름 만에 국회를 직접 방문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쇄 면담을 진행했다. 목적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전 주요 현안 사업을 반영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이날 건의된 사업만 해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설계비 등 10건에 달한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인사차원이 아닌, 여야를 넘나드는 국비 확보 로비전의 일환이었다. 대전시는 이를 통해 시민 삶과 직결된 기반시설 사업부터 문화·미래 산업 인프라까지 포괄하는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트램 건설과 재활병원 운영 등 일부 사업은 지역 정체성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의 예산 구조는 여전히 중앙부처 중심으로 짜여 있으며, 지방의 건의사업이 제대로 반영되려면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과 국회 심의라는 두 단계를 넘어야 한다. 특히 신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나 B/C(경제성 분석) 통과 등의 절차적 허들이 존재한다.

또한 각 지자체가 동일한 시점에 비슷한 사업을 경쟁적으로 제안하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예산 편중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지방도시의 예산 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시가 예산 확보의 ‘골든타임’을 외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 핵심은 ‘지속 가능한 설득력 있는 논리’와 ‘중앙과의 정치적 신뢰 구축’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단순한 국회 방문 이상의 정밀한 전략과 장기적 예산 설계가 요구된다. 이번 요청 사업들이 실제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는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