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 판단이 학생 진로 좌우…세종교육청, 학교폭력 심의 전문성 강화 나서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교육청 산하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사법적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해당 위원회의 결정이 학생의 생활기록부 등 진로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가 교육행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18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전문성 심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는 사안 판단의 법적 타당성과 윤리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학교폭력 사안은 최근 단순한 신체적 폭력을 넘어 언어, 사이버, 관계 단절 등 다양한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정도 역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단순한 교육적 지도 차원을 넘어,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핵심 자료로 작용할 수 있는 무게를 갖는다.

이번 연수는 올해 2월 기본 연수, 4월 상반기 심화 연수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전문교육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사례 중심 강의가 마련됐다. 특히 이번 연수에는 학교폭력 사안에 정통한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사실관계 입증과 유사 판례 분석, 피해자 관점의 해결 방안 등 실전형 주제를 다뤘다. 심의절차의 적법성과 판단 기준의 정립에 중점을 둔 것도 특징이다.

교육청은 이러한 상시 연수를 2025년부터 제도화해 위원들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연수 이후에도 실제 심의 과정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기적 점검과 피드백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자 본부장은 “심의위의 판단은 학생의 미래에 직결되며, 사회는 더 이상 학교폭력에 관대한 시선을 두지 않는다”며 “위원들이 법적·윤리적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순한 ‘형식적 심의’를 넘어, 피해 학생 보호와 사후 회복까지 고려한 실질적 교육행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