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사기' 아들 징역 4년…민주당 주철현 "야당 의원이라 당해”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사기 대출 혐의로 아들이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 주 모 씨의 사기 사건 재판 관련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한방병원 네트워크 '광덕안정' 대표인 주 씨는 전날 259억 원 사기 대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주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 잔고를 개업한 병원의 자기 자금인 것처럼 행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59억원의 예비창업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다.

주 의원은 "광덕안정은 본점과 45개 한의원 가맹점으로 자생한방병원에 이은 국내 2위 한의원 프랜차이즈였으나 윤석열 정권 들어 검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 프랜차이즈는 해체되고 아들은 신용불량자가 돼 3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법원 판단대로 주변인에게 빌린 돈을 입금해 자기 자금을 증명한 경우가 죄라면, 이 제도로 개업한 1만여 명의 의료인도 모두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대부분 의료인이 자금이 없어 주변 돈을 빌려 입금해 보증서를 발급받는다. 신보도 사인 간의 비금융 차입금은 자기 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특히 "일상화된 의료인 창업 관행에 대해 윤석열 독재검찰은 이재명 대표 곁에 있는 야당 의원 아들이란 이유로 가혹한 정치적 탄압을 자행했다"며 "윤석열·김건희 부부 최측근인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처가인 자생한방병원의 아성에 도전하는 신생 한방 프랜차이즈였으니 윤석열에게는 일석이조였을 셈"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대출금 이자 연체 없이 매우 정상적인 영업에도 표적 수사로 파산시켜 아들이 신용불량자가 됐다"면서 "검사를 그만두고 정치를 한 것에도 후회가 들었으나 돌이킬 수 없다. 고법에서 하루빨리 제대로 된 판결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