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역외탈세, 매년 1조 이상 추징… '세금 없는 세계화'는 멈춰야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조세 정의를 흔드는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탈세 금액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수법도 고도화되면서 실질적 근절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999건의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총 6조 7,17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연평균 약 1조 3,435억 원에 달하며, 지난해 추징액은 역대 최대인 1조 3,776억 원에 달했다.

탈세 유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해외법인으로 이익을 이전하거나, 고정사업장을 국내에 두고도 해외에서 수익을 창출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한 다국적기업은 코로나19 수요 급증기를 틈타 제품을 국내보다 저가로 해외 계열사에 판매한 후, 수익을 국외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고객 계약이나 브랜드 사용권 등 무형자산을 무상으로 해외에 넘겨 국내 매출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사례, 원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국내 법인을 단순 판매업자로 전환하고 수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도 적발됐다.

조 의원은 “세금 없는 세계화를 방치하면 결국 국내 납세자만 피해를 본다”며 “조세 회피 수단이 진화하는 만큼 국제 공조와 법·제도 개선을 통한 역외탈세 차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매년 1조 원 이상 추징하고도 역외탈세가 근절되지 않는 현실은 제도의 허점과 국제 협력 부족을 방증한다.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 재정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단단한 글로벌 협력과 감시 체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