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행정서비스 질이 달라진다…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행정서비스의 질이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구조적 불평등이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지역별로 최대 8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는 곳에 따라 행정이 달라진다’는 불만이 수치로 증명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지방공무원 정원은 총 38만3,195명이며, 광역단체 기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경기도가 887명으로 가장 높고, 제주는 108명으로 가장 낮아 최대 8.2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509명, 인천은 416명으로 수도권 전반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초자치단체 간 격차도 뚜렷했다. 대전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315명에 달했지만, 전남은 94명에 불과해 약 3.4배 차이를 나타냈다. 이 같은 차이는 단순히 숫자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1인이 감당해야 할 민원, 복지 수요, 행정처리 건수에서 질적 차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 지표”라며 “이런 격차를 방치하면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은 심화되고, 공무원 과중업무와 국정과제 수행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인구·재정 중심 정원 산정 방식으로는 행정 수요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고령화율, 복지 수요, 지리적 접근성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밀 배분 기준과 유연한 인력 재배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행정서비스의 형평성은 단순한 ‘공무원 수’가 아니라 ‘현장 대응력’에서 출발해야 한다. 다만 시민이 느끼는 행정 만족도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와 반드시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 공무원의 사명감, 조직문화, 업무 효율성, 주민과의 소통 방식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양적 수치뿐 아니라 질적 평가를 포함한 종합적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