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봅니다…1인당 10만원씩 주는 '이것', 오늘부터 신청 시작

정부가 22일부터 전 국민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 마감은 10월 31일 오후 6시다. 지급 수단은 1차와 동일하게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한다. 사용 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다.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약 7천50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보정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4인 맞벌이 가구는 5인 가구 건강보험료 하한을 본다.

배제 요건도 명확하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가구원 전원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이 요건에 걸리면 지급받지 못한다.

어디서·어떻게 확인하나?

22일 오전 9시부터는 본인과 가구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 채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다양하게 마련됐다. 온라인에서는 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등 9개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ARS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오프라인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카드 연계 은행 창구 등을 통해서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성인의 경우 개인별 신청과 지급으로 이뤄지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다만 세대주가 부재하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돼 있는 특수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요일제' 운영…첫 주 분산 신청 필수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개시 첫 주(22~26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한다.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순서다. 주말에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요일제를 적용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행정복지센터 등 오프라인 창구는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을 연장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본인 편의에 맞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를 택한다. 1차 때 사용했던 수단으로 다시 받으면 절차가 단순하다. 카드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지자체·연계기관 앱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한다.

군 장병의 경우 2차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쿠폰 사용이 가능해졌다. 1차 때는 PX 중심으로 쓰였으나, 이번에는 인근 소상공인 매장에서도 선불카드 사용이 허용된다. 지역 생활협동조합 매장 중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곳도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사용처로 추가됐다.

꼭 알아둘 일정! 신청 마감·사용 기한은?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과 사용 일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반드시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이며, 지급받은 쿠폰은 11월 30일(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만약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기한 경과와 동시에 자동 소멸된다. 추석, 개천절 등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지만, 주민센터나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 창구는 휴무일에는 운영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스미싱 범죄에 주의해야 한다. 정부, 카드사, 지역화폐 운영사는 신청 URL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으며, ‘여기서 신청하세요’라는 식의 링크가 문자로 도착하면 절대로 클릭해서는 안 된다. 최근 카드사 해킹 문제와 맞물려 개인정보를 악용한 스미싱 시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카드사·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앱과 누리집, 혹은 행정복지센터와 연계 은행 창구 등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신청을 진행해야 안전하다.

사례로 보는 선정 기준 적용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정 기준은 가구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예를 들어 4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실제로는 4명이지만 맞벌이 가구라는 특성을 반영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5인 가구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60만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1인 고령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약 7천500만원 수준까지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폭넓은 수혜가 가능하다. 다만 고액 자산이나 금융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가구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전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집행 성과는? 신청률 99.0%, 지급액 9조693억원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 12일 마감 기준 전체 대상자의 99.0%인 약 5,008만명이 신청했고, 총 9조693억원이 지급됐다. 높은 신청률은 대상·절차가 비교적 간명했고, 카드·지역화폐 등 일상 결제 수단과 연계돼 사용 편의가 컸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A. 1차와 동일한 범위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 더해, 2차부터는 복무지 인근 상권(군 장병), 연 매출 30억원 초과 지역 생협 매장, 일부 하나로마트·로컬푸드 직매장 등으로 사용 범위가 넓어졌다. 지역·지급수단별 사용처는 각 지자체·카드사 안내를 따른다.

A. 개인별 신청·지급이다. 본인 명의 카드·앱에서 인증 후 선택 수단으로 수령한다.

A.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없거나 세대주와 ‘동거인’ 관계로 기재된 경우 등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A. 11월 30일 이후 남은 잔액은 소멸한다. 연장은 없다.

A. 상생 페이백 실적 산정에 소비쿠폰 사용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됐다. 제도 취지와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상생 페이백은 별도 신청으로 운영되며, 시기·자격·실적 기준은 해당 사업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2차 소비쿠폰 총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