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더 이상 역사에 큰 죄를 짓지 말기를 바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청문 계획서를 채택한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며 "가짜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를 갖고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5명을 포함해 다수의 현직 법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30일 현안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무차별적 정치 보복으로 조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쫓아내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과거 박정희·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축출하는 일은 없었다"며 "더 이상 역사에 큰 죄를 짓지 말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의회 독재를 멈추고 제대로 된 정치가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상생과 협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먼저 생각해 보라"며 "현 상황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재명 정권의 임기가 다하는 그날, 대한민국의 분열상이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미국 방문에 대해서는 "외교는 국가 생존을 건 치열한 전쟁터이고, 대통령의 출국은 곧 출병에 해당한다"며 "협상의 실패를 덮으려고 꼼수에 매달리지 말고 국익을 지키는 작은 성과라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을 속이고 국익을 저버리는 권력은 반드시 무너졌다"며 "지금 대미 관세협상은 이 대통령 스스로 밝혔듯이 교착상태"라고 했다. 그는 "3500억 달러 투자가 포함된 합의문에 서명하면 이 대통령이 탄핵당할 것이란 고백은 협상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출국하며 민주 한국의 복귀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민주주의가 아닌 적이 없다"며 "이는 유엔 외교무대를 국내정치선전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부끄러운 민망한 선언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전 국민 대청소 운동을 제안하고 출국했다"며 "입으론 국민주권을 외치며 정작 국민을 동원대상으로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을 제기한 것을 두고 "유튜브에서 흘러나온 전언의 전언식 녹취를 두고 별도의 제보를 받은 것처럼 포장해 국민을 기망했다"며 "서영교 의원이 주도한 거짓 선동으로 인한 비난 피하고 진실을 호도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파렴치한 수작"이라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우리 국민의힘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반대한다. 이는 중단된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고자 하는 '이재명 구하기 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