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최초 특활비 공개한 대통령실... 가장 많이 집행된 사용처는?

대통령실은 23일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조치를 내놨다.

바로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발표에서 주요 국정 운영 경비의 집행 정보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특수활동비의 경우 본질적으로 기밀성이 요구돼 외부 공개에 제한이 따르지만, 대통령실은 과거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공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집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사용된 특수활동비는 총 4억 6422만 6000원이다.

구체적인 사용처를 보면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과 관리에 1억 5802만 5000원 ▲민심·여론 청취와 갈등 관리에 9845만 2000원 ▲국정현안·공직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에 9700만 8000원 ▲국민 위로와 취약계층 격려에 5220만 원 ▲국가 정체성과 상징성 강화에 5854만 1000원이 쓰였다.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9억 7838만 1421원이다. 이는 국정 현안 관련 간담회,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 기념품과 명절 선물, 경조사 화환 구입 등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가 2억 7990만 4781원 ▲주요 인사 초청 행사 3억 5375만 3460원 ▲기념품 및 각종 선물 구입비 3억 4472만 3180원이다.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도 공개됐다. 이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 목적의 업무에 쓰이는 경비로, 총 1914만 1980원이 집행됐다. 세부적으로 ▲수사·감사·예산·조사 업무에 279만 6580원 ▲특정 업무 상시 수행에 1634만 5400원이 사용됐다.

그동안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밝힌 기관은 없었으나, 대통령실은 이번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와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국민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국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봤다.

대통령실은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할 방침을 드러냈다. 다만 대통령실 업무 특성상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기밀은 공개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