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폐 캐릭터에 비유되며 놀림 받던 GOP 이등병 사망, 아버지 분노

GOP 부대에서 사망한 병사 사건 관련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022년 11월 강원도 최전방 GOP에서 발생한 이등병 김상현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 병사들의 형량을 상향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김 이병은 당시 선임병들의 괴롭힘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1심에서 일부 가해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4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모(23), 민모(25), 송모(23)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이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극심한 압박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만큼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군형법상 초병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선임병으로서 후임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유족은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김 이병의 아버지 김기철 씨는 법정에서 “격오지에서 심심하다는 이유로 아들을 희롱하고 괴롭힌 것”이라며 “혼자 세상을 등진 아들이 안쓰럽고 원망스럽기까지 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고 선임병이었던 상황병 김 씨는 2022년 11월 28일 경계 근무 중이던 김 이병에게 전화를 걸어 수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궁했다. 그는 “막사에 와서 이야기하자, 할 말을 준비해와라, 죄송합니다 하면 각오해라”라고 협박했다. 김 이병은 이 전화를 받은 지 40여 분 만에 총기를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입대한 지 두 달, GOP 전입 한 달 만의 비극이었다.

조사 결과, 분대장이었던 하사 민 씨는 웹애니메이션 속 ‘민폐 캐릭터’를 빗대어 김 이병을 조롱했고, 송 씨는 근무 미숙을 문제 삼아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부대 내 괴롭힘은 인권 침해이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다”며 김씨에게 징역 6개월, 민씨에게 징역 4개월, 송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24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