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 방치된 312만 평 군용지, "제2 수방사 부지로 활용해야"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주택난 심화와 공급 부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이 국방부 미활용 군용지를 주택공급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서울 도심에도 활용되지 않는 군용지가 여전히 다수 존재하며, 이를 활용하면 수천 세대의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집값 불안정성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심 속 대규모 유휴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25일, 국방부가 보유한 미활용 군용지 약 312만 평을 통해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미활용 군용지는 총 3,546곳, 면적은 1,032만㎡에 이른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도 서초구, 도봉구, 양천구, 노원구 등에 걸쳐 53곳, 약 14만 6천㎡가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 이는 약 5천 호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면적으로, 도심 내 공급 부족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방식은 이미 선례가 있다. 과거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를 활용해 개발된 공공분양주택은 토지 매입비가 들지 않아, 인근 시세보다 약 5억 원 저렴하게 공급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박 의원은 "수방사 부지는 단순한 주택공급이 아니라 도심 내 공공주택의 새 모델을 제시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최근까지 미활용 군용지를 대부분 매각 위주로 정리해왔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정리 대상 면적만 3,276만㎡에 달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도심의 국방부 유휴지는 단순 재정 수단이 아니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자산"이라며, "위탁개발을 통해 중산층과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급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국방부와 협력해 병영시설 현대화와 유휴지 정비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해당 계획이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의 긴밀한 협력과 함께 지방정부의 실질적 실행력을 확보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