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막판 협상 결렬... 민주당 “회동 무의미” 단독처리 강행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고위 당정대 회의를 통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 금융 체계 개편을 철회하는 대신 정부조직법 합의 처리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을 우선 상정해달라고 의장께 요청했다"며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민주당 요청에 따라 4개 쟁점 법안인 정부조직법, 국회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 증인·감정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국회법은 정부조직에 맞춰 국회 상임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증인·감정법은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나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증에 대해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대가 금융 관련 개편은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민주당의 그간 태도를 볼 때 야당과 합의·약속을 하루 아침에 엎어버리고 또 다시 단독 추진할 개연성이 얼마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이 우회해서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바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청 해체, 성평등가족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자체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는 "검찰을 해체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누는 것도 문제이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것도 헌법 위반이라는 얘기가 있다. 또 원전을 수출과 산업으로 나눠서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나눈다는 것도 생태계를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반대하기로 했으나,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결의안과 비쟁점 법안인 문신사법안, 영남지역 산불지원 특별법 등에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개의한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이 먼저 처리된 뒤 4개의 쟁점 법안을 놓고 29일까지 법안마다 '24시간 필리버스터-강제 종결'이 반복될 전망이다.

여야는 필리버스터 대결에 따른 책임 공방도 이어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총에서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걸어 저지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발목잡고 저지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정부조직법을 발목 잡는 것이 대선 불복이고 총선 불복이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은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문제와 정부조직법에 심각한 문제가 내포돼 있다는 점을 국민께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합의란 용어를 써가면서 무한정 반대만 하고 있기 때문에 더는 회동이 필요하지 않다"며 "무한 반대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원내지도부 회동이 길어지면서 늦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