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푼다고 살아날까”…세종시 소상공인 대책, 실효성 확보가 관건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고금리와 소비위축, 공실률 증가로 위기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을 돕겠다며 세종시가 24개 과제를 담은 종합 대책을 내놨다. 정책의 외형은 풍성하지만,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25일 세종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추석 명절과 축제 연계 소비 촉진 ▲유형별 맞춤형 상권 육성 ▲경영부담 완화 자금지원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대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신규 사업 12개, 확대 사업 6개, 명절·축제 연계 6개 등 총 24개 과제다.

대표적 과제로는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전통시장 환급 행사’, 고금리 대출 기업 대상 ‘이자 4% 보전 융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생활밀착업종 대상 보증 패키지 등이 있다. 또 '세종사랑 맛집 50선'을 선정해 관광과 소비를 연결하는 ‘미식여행 콘텐츠’도 개발할 방침이다.

특히 세종시는 ‘소비 챌린지’, ‘밤마실 주간’, ‘38포차 거리 행사’ 등 이벤트 중심 프로그램도 적극 도입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U-대회 대비 맞춤형 교육, 외국인 유학생 인력 지원, 안심 폐업 프로그램 등 중장기 대응책도 일부 포함됐다.

하지만 문제는 정책의 실질적 지속 가능성이다. 대부분의 과제가 ‘일회성 행사’ 혹은 ‘자금 보전’에 집중돼 있어, 소상공인의 구조적 회복이나 경쟁력 강화를 장기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이미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축제 연계 소비 촉진이 과연 ‘지속적인 매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자금 지원이나 이벤트성 소비 유도만으로는 소상공인의 구조적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디지털 전환, 상권 특화전략, 상생형 창업 지원 등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종시의 이번 대책은 ‘도움이 절실한 현장’에 응답했다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이다. 그러나 자금과 이벤트 중심 대책만으로는 장기 침체 속의 소상공인을 살리기에 역부족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설계와 현장 중심 피드백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번 대책 역시 또 하나의 ‘계획서’로 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