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민주 “尹정부 탓” vs 국힘 “뭔 소리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시스템 마비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8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을 직접 방문해 화재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복구 상황을 점검한 뒤 각각 브리핑을 통해 상반된 입장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이전 정부의 시스템 이중화 조치 미흡에서 찾았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무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참사 원인은 지난 정부가 배터리와 서버 이중화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022년 카카오톡 대규모 장애 사태 이후 다중화 클라우드 서버 구축 등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카카오톡 사태에서 큰 교훈을 얻은 뒤 민간에는 이중화 조치와 재난복구 시스템 복구 조치를 의무화하고도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외했다"며 "그 결과가 오늘의 사태를 불렀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안 보면서 이중화 조치는 물론 화재 위험물 시설도 지정되지 않았다"며 "소방청이 요구했을 텐데 당시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화재 위험물 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화살을 현 정부에 겨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한민국이 자랑한 전자정부가 왜 이렇게 됐는지 개탄스럽다"며 "허술한 디지털 행정 인프라와 부실한 위기대응 능력이 사고를 키웠다. 이번 사태는 총체적 무능이 빚은 인재이자 대형 참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무더기로 중단된 것에 대해 "명백한 인재"라며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어 "이 정부에 과연 위기대응 능력이라는 게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 현황과 복구 계획 등은 물론 어떤 서비스가 중단되는지 국민에게 알려 혼란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정부는 언제까지 복구된다는 말도 하지 않는 등 국민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모든 사안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며 "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자들을 문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에서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국가 업무 시스템 647개 마비됐다.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불은 22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