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무역사기 피해 집중…수출 기업 절반은 보험도 없어

[충남=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경기 불황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무역사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최근 5년간 보고된 무역사기 피해 중 80%가 중소기업에 집중됐지만, 절반 이상은 무역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서 사후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KOTRA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무역보험에 가입한 기업 중 무역사기를 당한 건수는 총 25건, 피해 금액은 약 93억 원(6,673천 달러)에 달했다. 이 중 중소기업은 20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같은 기간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전체 무역사기 신고 건수는 505건, 피해 금액은 약 596억 원(42,586천 달러)에 달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으로, 사후 피해 회복이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수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 수출 중소기업은 95,959개사에 달하지만, 무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44,535개사로 전체의 46%에 불과하다. 나머지 절반 이상은 무방비 상태로 해외 거래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해외 정보력과 네트워크가 부족해 무역사기에 더 취약하다. 한 번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운 구조에서 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것은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재관 의원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이미 어려운 중소기업이 무역사기까지 당하면 회복이 매우 어렵다”며 “무역사기 예방과 함께, 보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 완화, 가입 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무역보험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금융 지원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보호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